최근 일련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급격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대외개방 정도가 이미 꽤 커진 데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경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미국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학(UCSD) 석좌교수는 최근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발효 중인 대북제재는 과거의 유사한 제재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와 집행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해거드 교수는 다만 “중국,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 핵심이 되는 동북 3성에서 제재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제재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를 중국에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양국은 “제재의 최종목표는 북한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유도와 같이 한반도에 불안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현재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UCSD)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크라우스(Lawrence and Sallye Krause) 한반도-태평양 프로그램 석좌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JEAS) 편집장이자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