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여야 ‘이벤트’로만 접근… 새 정치 요구에는 형식적 응답 그쳐

 

▲ 경제민주화 등 청년 당면 문제

최근 선거 좌우하는 의제로

‘이준석·손수조 마케팅’ 대표적

정당구조 취약… 뿌리 못내려

 

‘조성주열풍’은 진보정치와 청년세대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진보의 길에선 이념을 벗어나려 했다. 정파 대신 ‘민주주의 밖 시민’, ‘의미 있는 타협’을 강조했다. 청년세대엔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넣었다.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이라는 고민 대신 ‘(청년)세대 노동권’을 선언했다.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청년이 부딪혀야 할 가장 강력한 상대는 ‘스스로의 미래’라고 했다. 종착지는 ‘2세대 진보정치’였다.

 

‘조성주열풍’은 아직 고지에 다다르지 못했다. 현실만 봐도 운동과 정치의 거리는 멀다. 주체로 돌려도 진정성과 실력의 간극이 남아 있다.

 

그러나 ‘조성주열풍’은 변화를 향하고 있다. 그가 말한 ‘2세대 진보정치’도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다. 변화와 미래는 ‘청년’의 다른 이름이다.

 

변화와 미래가 진보정치의 오랜 숙원이라면 ‘청년정치’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국단위 선거결과는 이념과 지역보다 세대구도가 승패를 갈랐다. 청년층 유권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정치적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은 청년 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는 청년세대의

미래다. 여의도 정치가 청년정치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왼쪽부터 이준석, 김상민, 손수조, 김광진, 조성주. | 경향신문 자료사진

 

■ 조성주열풍과 청년정치의 현주소

 

‘조성주열풍’을 ‘청년정치 호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세대(정치)의 현주소를 짚는 것이 우선이다.

 

청년층은 정치·경제적으로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핵심 계층이면서 취약 계층이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청년층은 2000년대 이후 정치 변화를 이끈 주역이다. 노풍(盧風·노무현 바람)과 안철수현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청년세대가 정치의식성이 강하고 집단적 가치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수석연구원은 “젊은 층은 취업과 결혼, 육아 등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접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취업이 지연되면서 취업 투자비용이 늘고 있고 이는 곧바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는 청년고용률과 청년취업자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은 당시 “20대 고용률은 57.2%로 2000년대 초반 60%대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라면서 “같은 시기 청년 취업자수도 363만명 수준으로 2000년대 초반 450만명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고용 현실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주열풍’은 여기에 청년층 노동을 상징하는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투쟁, 피자업체 30분 배달제, 무급인턴, 열정페이 문제를 ‘노동 밖의 노동’으로 규정하며 이슈화했다.

 

청년층은 정치적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럼에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나 정치적 대표세력이 없다.

 

청년층이 정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전국단위 선거 특징이 설명해준다. 승패 요인이 지역주의나 이념에서 세대 구도로 옮겨가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몰표를 얻었다. 반면 2030 세대에선 반대 패턴이 뚜렷했다”며 극단적으로 갈린 세대별 지지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17대 대선에 견줘 18대 대선의 20~30대 인구가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세대 대결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선거를 좌우하는 의제만 해도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등 거대 아젠다보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양극화 해소 등이 최상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청년층이 당면한 문제다.

 

그런데도 정치·사회적으로 이들을 대변하는 대표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노풍과 안철수현상은 청년세대의 대리정치라 할 수 있다. 정한울 수석연구원은 “사회가 고학력화됐지만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층은 사회적인 보상을 찾을 길이 없다. 낮은 투표율, 정치불신 현상은 필연적이다. 안철수현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배경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선배 세대들과 처지가 다른 점도 정치세력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정치평론가 이승원 박사는 “486세대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운동적 열정만으로도 세력화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다변화한 사회에서 후배 청년세대의 세력화 토대는 일상적 삶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느리고 더딜 수밖에 없다”고 비교했다. 조성주열풍이 최초의 세대노조로 불린 청년유니온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외쳤다는 점에서 평가받는 대목이다. 이는 청년 리더십을 구축했다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 청년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그렇다면 기존 정치권은 청년세대와 청년정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틀리지 않다.

 

여야 모두 청년정치를 이벤트 정치로 접근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준석 마케팅’과 손수조 (부산 사상) 출격을 전격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반값 등록금) 뒤집기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등으로 멀어진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 김광진·장하나 의원을 의회에 내보냈다. 여야의 구애 노력에도 현재 19대 국회에서 30대 의원은 10명 정도다. 뚜렷한 청년 마케팅이 없던 역대 국회(16대 13명, 17대 24명)와 견줘도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청년이슈가 여의도 정치의 주요 의제가 되지도 못했다.

 

김종욱 동국대 객원교수는 “청년 마케팅은 정치 불신과 새로운 정치 요구에 최소한 응답한 형식적 수준”이라며 “정작 청년실업이나 교육 문제 등 청년층이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취약한 정당구조도 청년정치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당 내부의 대학생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청년층을 대변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청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거론했다.

 

특히 야당에 대한 비판이 더욱 매섭다. “탈권위, 소통, 참여라는 청년세대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동력으로 유인하지는 않는다”(고원 교수)라거나 “IMF 구제금융 이후 자본우위 사회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청년층 보수화’만 걱정한다”(평론가 이진수씨)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이동학 혁신위원과 이인영 의원의 편지 설전은 선후배 청년세대의 리더십 교체 논란과도 직결된다.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정치권의 지혜와 관심이 일차적이다. 이승원 박사는 “후배 청년세대들이 정치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엘리트’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