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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박대통령 지지율이 ‘심판’해줄까
| 2015-07-14
박송이기자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를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사퇴했다면 그야말로 정치생명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 유 원내대표가 살아났다.
“전쟁이 시작됐다. 다음주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달 전이다.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미 결정이 났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예측은 고스란히 빗나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를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사퇴했다면 그야말로 정치생명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 유 원내대표가 살아났다. 이후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그 사퇴는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 원내대표의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더 이상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26일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이 33%로, 한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58%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메르스 진정국면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TK지역에서 보수가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주 전의 TK지역 결과와 비교해보면 긍정이 6%포인트 올랐고,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긍정이 10%포인트 올랐다.
민생·경제 문제도 현 정부 책임 커져
보수층 결집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은 다시 회복될까.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하락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한울 수석연구원은 여론의 구조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연구원이 꼽는 지지율 하락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생·경제요인이고, 둘째는 새누리당 내분이다. 정 연구원은 이 두 가지 모두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요인은 집권 1~2년차에는 지지율의 주요 변수가 아니다.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전임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들어가면 달라진다. 이때부터 유권자들도 민생·경제의 문제를 현 정부의 책임으로 보기 시작한다. 특히 지난해 말 연말정산 논란은 유권자들이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집권세력 내부통제 또한 지지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정한울 수석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껏 지지율 고공행진을 했던 최대 비결이 집권세력 내부통제를 이전 정부보다 잘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깨져버렸다. 지난해부터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이 비선 문제를 폭로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좀 봉합되면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나 했는데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건이 일어났다. 이번 건은 결정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충돌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던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콘크리트 지지율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내부통제에 균열이 가면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비박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명분은 유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고 고개 숙였고, 솔직히 사퇴할 만큼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에 도움이 되나 싶다. 대통령 성격상 탈당도 불사하겠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탈당하면 그야말로 콩가루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 대의를 위해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 때문에 탈당하는 것이니까. 또 한편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만큼 원내대표가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꽤 있다.”
총선 유불리 지역별로 전망 달라
그러나 현 교착상태의 핵심은 명분 문제가 아니라 실리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유·불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새누리당 내홍의 핵심에는 대통령이 있는 게 총선에 유리할지, 없는 게 유리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새누리당 내부의 고민이 아니었다. 한 달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직후만 해도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현 대통령을 등에 업지 않은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낮다.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 된다.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고, TK는 우리 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거기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후보가 이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구도상 TK지역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대구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40% 넘는 득표율을 보인 곳이기도 하다. 중도적 보수층 또한 잠재하고 있는 곳이다. 박 대통령이 있으면 선거에서 영남 정통 보수층의 높은 투표율은 유지가 될 것이다. 반면 수도권과 비영남을 중심으로 지지율은 낮아질 것이다. 총선만 놓고 본다면 수도권이나 충청권 같은 미세한 경합지역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단순하게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없이 가면 중도적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선거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 ‘선거로 심판해 달라’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자신의 힘이 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나타난 흐름들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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