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사진)

 

동아시아硏, `김정일 후계체제 공식화' 논평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부상한 김정은이 3대 세습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기존의 선군노선을 계승하면서도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개방을 해야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시아연구원은 13일 하영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4명이 공동집필한 '김정일 후계체제 공식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는 3대 세습의 태생적 한계로 선군의 '계승'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선군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게 딜레마"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후계자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경제강국' 건설에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기존의 선군노선을 유지하는 한 자체적으로 경제회생의 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대가 선군노선에 대한 변경과 개혁개방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대남접근이나 북미관계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획득의 목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대중 의존이 초래할 개방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선군의 '계승'과 경제회생을 위한 '변화'라는 구조적 압력이 공존하는 딜레마 속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선군에 얽매여 또 한번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핵 없는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선경(先經)의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붕괴는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동북아와 세계에 커다란 구조적 공백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김정은이 기존의 선군노선을 변환해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과 북미간 평화협정을 중국이 보증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북한이 핵과 수령체제, 경제발전 세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 인센티브와 압박수단을 모두 강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