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같은 거대담론은 이제 환영받지 못해
유권자 이슈에 대한 욕구를 살려내는 후보가 승자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 훨씬 약화될 것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숭실대학교 교수  · 장 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오는 12월 19일, 유권자는 어떤 생각과 잣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까. 강원택ㆍ장훈 교수의 이번 대선 대담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화 20년’ ‘진보정권 10년’에 안주해온 진보진영의 위기가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는 범여권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화 이후’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욕구를 앞장서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후보가 결국 12월 대선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장훈] 범여권 후보들의 부침을 보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권의 적통(嫡統)이라 할 수 있는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의 경우 한 사람은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또 한 사람은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전향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손 전 지사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어서 범여권 성향의 유권자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동시에 국정 경험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민주성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정부의 운영능력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첫 번째 축에서 두 번째 축으로 상대적 중요성이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점에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에서 시민의 참여와 민주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누가 국정 운영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측면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에선 이데올로그보다 일하는 사람이 주목 받을 겁니다.

[강원택] 현재 진보진영은 왜 자기들이 집권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반미가 뭐가 나쁘냐’는 식의 메시지들이 어필했지만 5년간 우리 사회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진보세력이 한국 사회 발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주고, 왜 다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할 만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보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슈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진보진영이 기댈 특별한 비판대상도 사라진 것입니다. 또 진보진영은 비판세력으로서 가졌던 도덕적 우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진보의 위기’에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한국의 선거는 항상 회고적 지표보다는 전망적 지표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뭘 했느냐보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난 진보정권 10년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논란이 있지만 유권자는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지난 10년과는 무관한 존재,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진보정권 10년 계승론’을 제기하면서 ‘지난 10년간 이만큼 해왔는데 왜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일수록 유권자의 기대와는 자꾸 멀어집니다.

[장]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역할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진보진영은 보수화돼 있습니다. 이는 물론 프로그램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 10년을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0년의 트렌드 변화는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위기라고 강변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며, 현상 유지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지난 10년을 재점검하고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나는 진보지만 보수정당을 찍겠다”는 답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즉 ‘보수화된 진보’와 ‘진보의 가능성을 보이는 보수’가 이번 대선의 밑바닥을 흐르는 이념적 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한나라당이 변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있은 예비후보 간 외교안보 토론회를 보면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발언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진보진영의 경우도 또 다른 형태의 변신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민주화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이뤄낸 성취에만 만족하고 안주했지 과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욕구를 누가 담아내느냐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장] 한나라당의 문제점과 관련해 중요한 지적 사항 중 하나는 선거무대를 주도하는 한나라당에서 정책이슈가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후보의 캠페인 한가운데에는 오로지 후보의 신변과 경력, 과거를 둘러싼 난타전만 있습니다. 진보가 보수화된 상황에서 보수에 기회가 열려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 욕구를 담아낼 새로운 정책이슈 개발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성격이 짙습니다.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후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네거티브적 말싸움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은 ‘먹을 게 별로 없는 잔치’ ‘떼이는 잔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시대정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 큰 얘기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거대담론에 담아낸 시대정신은 이제 환영 받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식상해 하기 때문에 거대담론 자체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쟁점이 될 만한 첨예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누가 더 깨끗하냐는 식의 문제를 둘러싼 인물 싸움뿐입니다.

[장] 문제는 이번 대선 국면이 인물 싸움만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슈와 쟁점이 없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무능한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FTA 문제의 경우 추가협상 같은 각론 부분의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일본의 우경화와 미·일 밀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난 6월 19일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외교안보 토론회를 보면 두 시간 반 동안 온통 북핵 얘기만 했고,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후보 간 입장 차이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 지지율이 다소 빠진 걸 의식해서인지 국가관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서 보수화된 관점을 강화했는데 외교안보 이슈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없고 철학적 소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슈가 없는 게 아니라 이슈를 정치화하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욕구를 살려내는 후보가 앞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강]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들은 굳이 쟁점이 될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으려 할 겁니다. 현상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보수적 캠페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이 될 만한 이슈를 던져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링으로 끌어올릴 사람은 범여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 미만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범여권 후보들은 제대로 된 이슈를 만들어낼 처지가 못됩니다. 쟁점이 될 만한 이슈를 찾아내기도 어려워졌지만 범여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각자 도생하는 상황 아닙니까.

[장] 아까 진보의 위기를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지금 범여권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을 넘어섰는데 아직 범여권 후보 중 지지율 5%를 넘는 사람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도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지지율 자체가 국민이 범여권에 보내는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여권이 자신들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을쯤 되면 이벤트 정치를 해서 한나라당 주자와 일대일로 붙을 수 있다는 식의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판단은 범여권이 보수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시각과 요구는 너무 명확한데 범여권은 빨간불을 빨간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범여권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해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범여권을 휘젓고 다니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적인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여권 인사 사이에서 이번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범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대선보다 내년 총선이 더 큰 관심사와 변수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질 경우 정치적 지분을 어떻게 챙기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여권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이유 역시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올인’해서 ‘이기면 살고 지면 끝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자신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 보통 정치세력이 겪는 첫 번째 위기증후군은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범여권은 유권자가 보내는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목표 역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후보들이 헤매고 있는 현재의 이 위기상황은 노 대통령이 훼방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범여권 후보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훼방꾼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 그 동안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구심점을 만들지 않는 전략을 쓰면서 당을 장악해왔습니다. 20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얻으면서 스타로 떠오른 사람은 정동영 의장입니다. 정 의장이 정치적 동력을 이용해 당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장관직을 주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가둬버렸습니다. 김근태 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구심점을 흩뜨려놓으면서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노무현 이후’를 책임질 사람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막판까지 오니까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여권 후보들이 힘을 못쓰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장] 어쨌든 범여권에서는 손학규·정동영·이해찬의 삼각구도로 후보 구도가 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 전 지사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전향했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정 경험을 가진 진보세력의 대표주자로서 이번 싸움의 중핵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특별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한 계속 주역으로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친노 그룹의 주자로 남을 것입니다. 정동영 전 의장은 범여권의 구질서를 대표하는 올드보이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호남 민심의 대변동이 없는 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구도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강]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노무현시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지난 5년간 잘해왔다”는 주장을 펼 수밖에 없을 텐데 “노무현이나 DJ와의 차별성이 뭐냐”는 질문에 맞닥뜨리면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제하의 대선에서는 사실 전임자의 계승보다는 전임자와의 단절이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총리가 그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노무현 지지자에게 업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전 총리는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 오히려 노 대통령이 범여 주자군에서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각을 세우면서 유권자의 주목을 받는 것이죠.

[장] 만약 손 전 지사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범여권 제세력이 손 전 지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관찰 포인트는 지역주의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선 지역의 결집도가 이전보다 훨씬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역색이 별로 없는 손 전 지사가 범여권 후보로 나서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적대적 지역주의는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장] 저는 다소 견해가 다릅니다. 범여권에서 영남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남 유권자의 결집도는 지난 선거보다 더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박탈감과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열망이 함께 작용해 결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 요즘의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맹목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 지역주의는 “재미 좀 봤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 이전 공약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항만노동자와 항만선주협회 등 단체들이 모여 유권자 연대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을 찾는 후보에게 지역을 위한 이런저런 공약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라는 맹목적인 지역주의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됐을 경우 나타날 TK의 표 쏠림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향의 표 쏠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