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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해결이 급선무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동맹국들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최로 7일 서울 국도호텔에서 열린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다.

경제위기 해결이 급선무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동맹국들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최로 7일 서울 국도호텔에서 열린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다.

 

주제 발표에 나선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은 일방주의적 충돌을 자제한 채 동맹국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이는 향후 미국이 동맹국에 보다 많은 국제적 기여를 요구하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부담을 주요 동맹국과 분담해 미국의 짐을 줄이려는 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가 오바마 행정부에선 동맹국의 참여와 다자간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바뀌겠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떠맡았던 경제적·군사적 짐이 동맹국들에 넘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국군이 지역 및 세계 평화 유지에 더 많은 참여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며 “특히 오바마 당선인이 약속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전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에 새롭게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맹국에 부담을 상당 부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오바마 당선인 측은 부시 행정부 대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새 미국 행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는 대화, 협력, 다자안보체제 등을 통한 국제 문제의 해결이 특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 대외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을 설득할 우리 나름의 매력적인 콘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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