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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미국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선 경제위기 극복과 중동(中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외교는 이라크 사태 및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종속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미국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선 경제위기 극복과 중동(中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외교는 이라크 사태 및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종속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산하 '21세기 지구넷'(회장 하영선 서울대 교수)이 주최한 '미 대선 후 외교안보전략 변화 전망'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아시아 관리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북 협상이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북한은 오히려 부시(Bush) 정부에 비해 오바마의 직접 협상 노력을 쉽게 보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지연 전술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정치공세를 비켜가기 위해 강경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오바마 정부는 국제제도 및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일방주의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압도적 위상을 유지할 것이긴 하지만, 경제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내문제에 관심이 쏠려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곧 향후 미국이 동맹국에 보다 많은 기여를 요구해 스스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북한의 경우처럼) 핵무기와 결합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일본 전략에 대해 신성호 교수는 "오바마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면서도 중국을 책임 있는 대주주로 인정해 6자 회담 등 주요 현안을 함께 관리하는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전 정부에 비해 일본 편중의 모습을 줄이고 균형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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