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제휴땐 한국 주변국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 키울 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수출 중 역내 수출 비중은 1986년의 26%로부터 2006년 46%로 증가했으며, 역내 무역량은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이는 EU의 역내 무역 비중 68%나 북미 3국의 54%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동아시아의 변화 방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부존자원, 20억의 인구가 제공하는 시장은 이들이 과연 북미와 EU에 이어 또 하나의 자기 완결적 경제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경제 리스크의 근원이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의 금융위기와 세계의 공장으로 변한 중국경제가 그것이다.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과 협력의 이면에는 세 가지 요인이 착종(錯綜)하고 있다. 즉 서방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자본, 기술, 금융이 생산과 연결되는 현장으로서의 기능, 중국과 아세안 경제의 역동적 발전, 그리고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가 서로 작용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변화의 물결은 한국과 대만 등 신흥공업국의 성장 기적을 전설로 만들어 버린 지 오래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화두는 중국과 아세안, 그리고 거품 경제를 딛고 일어선 일본이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AFTA)는 홍콩과 대만을 매개로 하여 방대한 ‘대(大)중화경제권’의 형성을 재촉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대만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가지는 한계성 역시 명확하다. 중국경제의 체구(體軀) 성장을 체질(體質) 강화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이면서 서방의 일원으로, 또 태평양 건너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로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아세안은 중국과 서방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양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 시장을 필요로 하며, 일본경제에는 중국 시장이 필수적이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처럼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는 경쟁과 협력 구도를 갖출 경우, 한국은 주변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확장이 역내 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저절로 제공하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자임한 ‘동북아 번영 신화’에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리적 입지’에 대한 맹목적 의미 부여가 아니라, 변화하는 주변 질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역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스스로의 ‘가치 창출’ 역량을 갖추지 않고 다자간 경제협력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외형에만 집착하는 한, 한국경제의 주변부화(周邊部化)를 막을 수 없다.

새 정부는 ‘대중화권 형성’과 중·일의 경쟁과 협력이 초래할 위협적 상황을 발전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외교 역량의 확대, 그리고 경제적 비교우위 개발과 기술 혁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