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핵先軍정치 고수할 것 美도 돌파구 마련 쉽지않아 

참여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북핵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새 실용정부가 풀어야 할 새해 최대의 숙제로 넘겨졌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비웃듯이 17개월이나 걸려서 2007년 2월 13일 간신히 초기 이행에 합의했다. 다시 8개월 걸려서 10월 3일 이행 2단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2단계의 핵심 조치로서 영변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는 시한을 넘겨서라도 진행되고 있으나,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벽하고 정확한 신고는 예측불허의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이 폐쇄, 불능화와 신고, 그리고 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에 이미 합의했으므로 다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북핵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낙관론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두 가설의 기둥 위에 서 있다. 첫 가설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나 미국의 대북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대응 이행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핵(核) 선군 정치세력이 수령체제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결정을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 검증은 북한의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확신하는 참여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서서 핵 신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사태악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가설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 핵 정책이다.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의 길이 분명하게 가시화되면 북미관계 정상화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북 핵정책은 9·11테러에 따른 반(反) 대량살상무기 테러전과 이라크정책의 교훈에 따른 외교적 해결의 우선 추진이라는 두 원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핵 북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낙관론이나 군사적 해결의 비관론은 모두 동전의 한 면만을 읽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이나 군사적 해결이 아닌 지구전 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세력은 수령체제 옹위의 다른 묘안이 등장하지 않는 한, 섣불리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 체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신고 단계부터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물질, 농축우라늄, 핵무기 등의 내용을 분리 신고하되 마지막은 유보하는 양파까기 전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군사적으로 풀 수도 없으므로 외교적 해결의 범위 안에서 회유와 압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지구전의 장기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핵보유국이라는 기형국가를 탄생시킬 위험이 높다. 결국 핵 선군정책의 비효율성은 역설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의 역사적 변환을 가시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변환과정의 지나친 지체는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력 자체를 소진시킬 위험성이 있다.

북핵문제의 지구전화는 새 정부가 이어받을 참여정부의 가장 커다란 부채 중의 하나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을 빨리 청산하려면 부채의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보고 답을 잘못 찾은 것이다.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만 마련하면 북핵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낙관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선군정치에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맹목적 햇볕정책이 아니라 핵선군정치의 개혁개방정치로의 변환을 가능하게 할 합리적 포용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