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후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이다.

첫째, 국제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상승적(相乘的)으로 작용하여 고도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돼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원용될 수도 있고 여기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군사적 위기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둘째, 효율적인 제재의 집행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어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사실상 굴복, 어느 정도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물론 군사적 위기상황의 방지,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의 방지도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핵 문제의 완전해결이다.

어려운 것은 세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 제재국면에서 포용정책은 설 땅이 없다. 포용정책의 두 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긴장고조에 따라 수요자가 급감하고, 유엔 제재로 인해 정부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면에서 포용정책의 지속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포용정책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크게 효과를 볼 정책이다. 지금 시점에서 포용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역효과가 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