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은 한국 민주주의 ‘내부’의 위기, 다시 말해 분열의 위기, 위기상황 속의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정치 갈등과 대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요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정치공방을 넘어 당쟁의 수준으로 전락했다. 현저히 높아진 한반도의 불안정과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고려할 때, 여당은 지금의 정치공방을 평화 대 대결의 구도로 단순화해서 현재의 극심한 열세를 일거에 만회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분열의 정치는 안으로는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와 국가이익의 표류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밖으로는 동맹국과의 신뢰의 위기, 나아가 외교적,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에게 현실의 엄혹함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일깨우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당파와 정치대립을 넘어선 국가지도자의 길(statesmanship)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주어진 현실을 이념의 잣대가 아닌 객관의 눈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이 요구된다. 예컨대,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가 경제사회 교류에 있는 것이지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익, 정체성을 진단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기둥 위에 서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체기사목록

들어가며 김병국 EAI 원장
1. 북한은 왜?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 변환 핵시대 -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위원장ㆍ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3. 국제 재제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4. 국내 정치변수 –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남북관계 –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6. 한미동맹과 국방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7. 중국은 그럼 –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