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① 북한은 왜?
| 2006-10-16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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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최악의 궁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핵 실험을 했을까. 현재와 같은 사태의 진전을 예상 못한 것일까?
체제 지킬 최후보루로 여기는 듯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최악의 궁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핵 실험을 했을까. 현재와 같은 사태의 진전을 예상 못한 것일까?
크게 네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양자협상을 위한 협상유도용이란 가설이 가능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핵국가로 자리잡아 새로운 협상고지를 차지하려 했을 수 있다. 셋째, 내부 통제용이란 가설이다. 핵무기라는 “장군님의 한방”이 있음을 과시, 강경한 군부와 주민의 지지를 다지려 했을 수 있다. 넷째, 체제수호용 최후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가설이 모두 작용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에 따라 향후 국면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협상 유도용이나, 장기적으로 핵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란 가설은 너무 한가하다. 결국 북한이 느껴온 위협의 절박감과 수령체제 수호의 마지막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방어 본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확보한 핵무기를 걸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다시 공세를 취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체기사목록
들어가며 김병국 EAI 원장
1. 북한은 왜?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 변환 핵시대 -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위원장ㆍ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3. 국제 재제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4. 국내 정치변수 –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남북관계 –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6. 한미동맹과 국방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7. 중국은 그럼 –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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