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세상서 살게된 한국이 나아갈 길 모색

북핵 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으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변환외교 시대에 북한이 촉발시킨 핵 위기는 대한민국 외교가 설 공간을 대폭 축소시켰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북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제재라는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 6자회담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지금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공허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넘어 앞을 내다보면서 중지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부터 조선일보의 후원 아래 연구팀을 구성해 북핵 위기에 대한 처방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했다. 핵무장을 감행하고서라도 수령 체제를 지키겠다는 북한의 절박함과 반(反)테러전을 불사하고서라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절박함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에서 장밋빛 9·19 공동성명에 한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AI가 이번에 내놓는 진단과 처방은 북한 핵실험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의 성격과 그 전개 방향을 차분하게 가늠하고, 축소된 외교 공간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병국 동아시아연구원장 · 고려대학교 교수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체기사목록

들어가며 김병국 EAI 원장
1. 북한은 왜?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 변환 핵시대 -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위원장ㆍ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3. 국제 재제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4. 국내 정치변수 –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남북관계 –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6. 한미동맹과 국방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7. 중국은 그럼 –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