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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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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하영선 칼럼
북한의 ‘신전략노선’과 두 정상회담: 비핵화와 체제보장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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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서는 핵무기만큼이나 확실한 복합체제보장안이 마련돼야" |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입니다. 그간 수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북핵문제가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간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를 고집하던 북한이 협상에 나섰다는 것은 적어도 협상 과정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핵 협상의 내용, 즉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한 북한의 입장으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 가능한 범위의 제안일지가 관건이라고 하영선 EAI 이사장은 분석합니다. 결국 북한의 완전 비핵화 이행을 위해서는 핵무기 이상으로 북한의 자주 국방력을 보장하고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복합체제보장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 이사장은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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