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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Incomplete Democratization in Asian Democracies
에릭 창 (Eric C.C. C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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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의 양극화와 부정부패" |
독재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체제 이행은 곧 정치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적입니다. 소수가 독점하던 정치권력이 시민에게 이양됨에 따라, 민주주의 정부와 정치지도자는 법과 제도를 따르고 시민에 대해 책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부정부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여러가지 갈등과 불안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시건주립대학교 에릭 창(Eric C.C. Chang) 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취약점에서 야기되는 양국화와 부정부패 문제를 진단합니다. 본 워킹페이퍼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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