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워킹페이퍼] Foreign-Imposed Regime Change and Interven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at the UN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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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Foreign-Imposed Regime Change and Intervention in Chinese Foreign Policy at the UN Security Council
코트니 펑(Courtney J. Fung)
"중국은 주권원칙의 수호자인가?"
국제사회는 국제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쟁과 갈등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비롯해 군사적인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압박 조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입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며, 오히려 주권의 원칙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반대를 피력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대상 국가의 레짐교체(regime change)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홍콩대학교의 코트니 펑(Courtney Fung) 교수는 국제사회의 개입과 레짐교체 압력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 행태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중국은 왜 반대의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다소간의 정책적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논의합니다. 본 워킹페이퍼는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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