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에 직면한 대만, 대처 방안은?”
2021년 들면서 국제사회가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 해협이 지목되자 각국 정상은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G7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 명시하며 대만의 안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AI는 대만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모색의 실마리를 얻고자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 [서론 읽기]
1. 우충리,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왕신셴, 미중 경쟁 시대 대만의 안보 전략과 도전 요인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문흥호,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 (6월 22일 발간) [보고서 읽기]
4.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이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6월 24일 발간) [보고서 읽기]
5. 배영자, 미중 기술패권 갈등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6월 29일 발간)
[보고서 읽기]
6. 설인효,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 (7월 1일 발간 예정)
EAI 대만 특집 시리즈의 다섯 번째 스페셜리포트로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미중 기술패권 갈등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배영자 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갈등 속, 대만의 반도체 부문 전략을 설명합니다.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는 2014년 이래 세계 최고의 공정 기술을 보유한 파운드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반도체 갈등이 본격화되자 미국과 중국 기업 모두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TSMC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높은 TSMC 의존도를 보이고 TSMC 역시 미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한편, 중국 IT 기업들과의 유대관계 및 잠재적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TSMC가 “미국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이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도체 기술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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