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③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일전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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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③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일전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바이든의 본심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

EAI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2021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7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본 시리즈 발간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1. 전재성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 전략 (2021년 1월 4일 발간)
2. 이동률 |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한국 외교의 과제 (2021년 1월 6일 발간)
3. 손열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일전략: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2021년 1월 8일 발간)
4. 하영선 | 2021년 8차 당대회의 전략 노선 (2021년 1월 11일 발간 예정)
5. 이승주 | 소용돌이의 다자무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2021년 1월 13일 발간 예정)
6. 박재적 | 2021년 인도·태평양 핵심공간 동남아: 전망과 우리의 대응 (2021년 1월 15일 발간 예정)
7. 김강석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중동 정세 전망 (2021년 1월 18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리즈 세 번째 보고서의 저자인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본 논평을 통해 부통령 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바이든 당선자가 2021년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를 이끌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입을 예측합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한일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미중 세력 경쟁 사이에서 공존을 모색하고 신(新)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해법을 연계하여 접근하는 일본의 원 트랙(one track) 외교와 달리, 역사문제와 안보-경제 협력 의제를 이원화하는 투 트랙(two track) 접근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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