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오전 10시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19대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여론변동과 유권자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갈등 극복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9대 대선의 특징과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김보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효능감과 정부 신뢰로 본 시민참여의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촛불집회의 참여와 그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결과로 인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받아들여 신뢰도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권자 변화와 선거 민주주의’가 주제였던 2세션에서는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19대 대선과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19대 대선에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근거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국적 지지와 약화된 몰표 현상 △특정 정치인과 정치적 일체감을 갖는 지역주의적 경향 위축 △영호남 이념적 격차 감소와 세대별 이념적 차이 상승을 제시했다.

 

이어진 3세션에선 ‘19대 대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