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현실적인 북·미 평화협정 대신 관련 당사국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신구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독립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EAI 연구원은 최근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면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비현실성을 확실하게 밝혀야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EAI는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 중단 △한미 군사동맹 폐기 등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평화협정 체결 내용은 한·미 양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북핵 폐기보다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인점과 형식적인 휴전협정 당사자 명분을 이용해 핵심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하는 주장을 해온 점도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다. EAI는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핵폐기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는 경우 양자를 연계해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북핵 협상도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건은 제재 국면 이후 상황이다. EAI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성공적으로 강화되면 북한이 ‘조르기’와 ‘버티기’의 악순환에서 잠정적으로 숨을 고르기 위해 중국이 제안하는 협상방식(비핵화·평화협상 병행론)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AI는 “한·미·일은 ‘조르기(제재)’와 (북한의)‘버티기’의 악순환이 예상외로 장기화하면 ‘조르기’는 계속하되 북한의 ‘버티기’를 풀기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 동결과 비핵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핵 북한의 체제보장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을 포함하는 신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면 중국이 단순한 비핵화·평화협상 병행추진론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참여할 것이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새로운 구상 제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남한이 북한 붕괴가 아니라 핵이 없는 북한과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중국에게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는게 EAI의 분석이다.

 

EAI는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기술 능력 고도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핵무장 노선 △국제사회와 한국의 제재 효과성 문제 등 3중의 어려움과 직면한 것으로 추가적 북핵 위기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그간 실패한 제재와 협상이라는 단순 해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를 강화하되 제재의 목적이 체제 붕괴가 아니라는 점과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협상과 관여 국면을 고려한 전체 로드맵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중 간 전력작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로드맵을 조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손실이 훨씬 크므로 한미군사 동맹 틀 내에서의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와 확장억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방비를 과감히 늘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완성시기를 앞당기고 유사시 전략폭격기 및 항공모함 전단 등 미국의 신뢰도 높은 전략자산이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하영선 EAI이사장과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러시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심층 토론과 의견수렴을 걸쳐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