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성과와 과제 설명하는 윤병세 외교장관

 

"외교지평 확대·내실화, 다양한 도전 지혜롭게 대처"

한중일 정상회담, "조만간 발표…양자관계에도 의미있는 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대해 "외교지평의 확대와 내실화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면서 "한미, 한중관계를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해온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하영선)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반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 한중관계에 대해 "제로섬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관계에 대해 "이제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서도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화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발전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한중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던 '중국 경사론' 등을 염두에 둔 듯 "물론 도전적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합리적 우려를 분명히 해야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전략적 도전 사례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선포(CADIZ) 선포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거론하며 "미중일의 전략적 이행충돌을 원만히 조정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를 확대하고, AIIB 설립 과정에서 미중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기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는 분야가 글로벌 외교"라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것은 지난달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확인됐고, 박 대통령이 7개 정상급회의에 참석한 것은 우리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하는 윤병세 외교장관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 외교수행 방식의 새로운 특징 중 하나가 1대 다수 외교 방식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역다자협의체 등과의 다자외교를 거론하면서 "다음달 터키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믹타(MIKTA) 정상간 최초의 비공식 회동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후반레이스이며,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가 출범 당시 추구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려면 남은 2년반이 더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억지와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군사적 억지력 유지 및 5자(한미일중러) 공조를 통한 예방외교, 대화협력을 통한 역내 상호 윈윈구조 구축 노력 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중 3자 협의 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초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이라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양자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시사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남은 과제 가운데 시급하고도 민감한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간에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북미 평화협정 요구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