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동아시아의 외교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과 제2부 ‘외교전략 기조 및 전략과제 발전방안’으로 구분 진행

 

21일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하영선)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제1부 ‘동아시아의 외교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제2부 ‘외교전략 기조 및 전략과제 발전방안’으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제1부 회의에는 한-미, 한-중, 한-일, 남북관계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각각 발제했다.

 

▲ 21일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konas.net

 

한미관계에 대해 발제를 한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동반자관계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한국의 전략은 우리 주변의 네트워크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만드는 데 우선점을 둬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층적∙복합적 네트워크 창출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와 동시에 이슈별로 정교하고 유연한 밸런싱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 한일관계 악화 등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서 한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화와 병행해 전문가 집단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인식의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중국경사론’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관계의 견실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의 현황, 과제, 정책방안’을 주제로 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한중관계 발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역할론’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동률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줄곧 북한, 북핵문제는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핵심 이슈였다. 그로 인해 한중 양국관계 자체의 내실화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소위 ‘중국역할론’에 대해서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2008년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로 인해 국제환경과 구조가 급변하면서 한중 양국이 북핵 해법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북중관계가 회복될 경우 북한은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의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역할’에 기대는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북중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영준(국방대학교) 교수는 “아베 정부가 2018년 이후까지의 롱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관한 아베 정부의 기존 인식과 방침에 한국 측의 요구에 합치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다만, “아베 정부는 미국 정부와 지식인 사회 등 구미 각국의 압력 속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규정, 종군위안부 등의 휘발성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자제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 정부는 역사인식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을 격화시키기 보다는 역사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정부간 레벨, 트렉2의 차원에서 구미 각국과의 연대 하에 진행하면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간 차원에서 한일 협력의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는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대북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가 모두 하나의 틀 속에 섞여 있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추진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1단계-신뢰구축 단계 △2단계-안정화 단계 △3단계-정상화 단계로 이뤄진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 이날 윤병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반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밝혔다.ⓒkonas.net

 

이날 행사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반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했다”면서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외교지평의 확대와 내실화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면서 “한미, 한중관계를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해온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이는 분야가 글로벌 외교”라며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것은 지난달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확인됐고, 박 대통령이 7개 정상급회의에 참석한 것은 우리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