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콘퍼런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최로 열린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외교부·동아시아연구원 '한국외교 중장기 전략' 토론회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 외교가 미·중 사이 다시금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콘퍼런스에서는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 새삼 관심을 끄는 미·중사이 '선택의 딜레마'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과 제언이 나왔다.

 

한미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부쩍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상의 한미관계라는 수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며 "미국은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대립의 순간이 왔을 때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는 한미 간 전략적 소통 부족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중국 문제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고 상호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도 남중국해의 해로를 이용하는 한 이 지역의 안전 문제에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한중관계에 대한 발제문에서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경쟁은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있어 한국이 미중 양국이 경쟁하는 규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상황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선택의 어려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의 실질적 내실화가 어려우며 설득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한국의 미일 동맹체제 참여 의지를 가늠하는 신호탄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대리 경합'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관리하고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시도가 필요해지고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