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최우선…때로는 우리의 우려 분명히 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임기 절반을 지나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글로벌 외교로 전략적 위상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높아졌다"며 "한미일, 한중 관계를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하영선)의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동안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한중관계에 대해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허심탄회하고 심도있는 대화가 최고위급에서 나올 만큼 발전했다"며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 것은 의미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안보리 위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통한 대북억지 및 예방외교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며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력에 덧붙여 한미중 3자협의 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장관은 "미중관계를 제로섬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양자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은 "한미 동맹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 우려를 분명히 해야할 사항도 있다"며 "우리는 실제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을 극복했던 여러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이같은 사례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언급하며 "미중일과의 전략적인 이해충돌을 조정하면서 10여년 만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했고, AIIB 설립과정에서도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적기에 가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중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관련 "최근 국내 일각에서 지난주 방미 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중국해 문제는 비단 동아시아 다른 이해관계 뿐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인 만큼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 입장 분명히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과거사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호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정권 초기부터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및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왔다"며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일간 협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공식 발표될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양자관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