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최로 열린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 및 발전방안’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외교정책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동아연 컨퍼런스서 전문가들 쓴소리

윤병세 "우리 외교 2년 반 동안 지혜롭게 헤쳐나가"

 

“2012년 하반기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최악의 관계입니다.”

 

21일 박근혜정부 3년차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컨퍼런스에서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한일 관계를 두고 한 말이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주제는 ‘한국 중장기 외교 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안’으로 정부 3년차 외교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박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되려 역사 문제로 외교·안보·경제적 측면까지 악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정부가 역사와 여타 문제를 분리해 ‘투트랙 전략’을 써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시민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현실적인 위협요소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정책공조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한번도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의 중국 경사론, 워싱턴에서의 소위 ‘한국 피로증’ 등이 제기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역 전략에 대한 한·미 청사진 공유가 미흡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다양한 도전을 지혜롭게 헤쳐나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 정책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단호한 원칙을 견제하는 동시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 사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조를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지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남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해 한일간 협의를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