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委 공개 세미나]

"對北 억제·관계 개선책을 신뢰구축과 병행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분과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을 위한 신(新)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억제'와 함께 '관계 개선' '신뢰 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통준위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핵 억제보다는 관계 개선에 치중했고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억제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억제와 관계 개선, 신뢰 구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했다.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됐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상호 연계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는 40~50년간 북한의 정치협상에 맞추려 노력했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했고,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신평화구상'은 합리적이고 선의에 바탕을 둔 구상이지만 북한이 기존 왕정(王政)체제와 혁명 논리를 버리고 정상 국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준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인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북한 최고지도부가 '비핵(非核)·경제발전'이라는 '병진 2.0' 노선을 대안(代案)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 기존 대북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0'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