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토론회서 비판 봇물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 개최)에서는 국회의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이 미흡한 것을 두고 ‘무법부(無法府)’, ‘선천성 상생 결핍증’과 같은 원색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토론 참석자는 ‘국회 자진 해산권 부여’와 같은 극단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념 갈등이 심한 반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 수준이고, 국회의 갈등 조정 능력은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국회는 무법부로 전락하고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국 국회는 ‘선천성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한마디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은 “개인과 집단을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레이블링(labeling·부정적인 꼬리표 붙이기)하는 풍토를 지양해 편 가르기식 진영논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완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