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어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통합 토론회를 열었다. 김형준 명지대교수는 "갈등 고착화형 국회구조 개혁, 국회 협의적 정책시스템 구축, 국회 차원의 공론 조사 제도화" 과제를,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은 "국회가 상호 존중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편가르기식 이념갈등의 폐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보다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주관적 갈등인식이 크다""개인과 집단을 흑백논리로 편가르는 경향이 심해지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등의 전문가들의 진단과 비평이 있었다.

 

문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광옥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일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진지한 내용이 없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은 늘상 나오는 담론수준이다. 일부 방청객들은 담론보다 국민대통합위가 앞장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실천적 해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한 동교동 가신으로 꼽혀온 한광옥, 김경재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리틀 DJ' 한화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기존 야당을 떠나 반짝 신당을 만들어 운영하다 실패한 전력이 있다. 한 전 고문은 '평화민주당'을, 한 위원장은 '정통민주당'을 각각 창당하는 등 이들은 이미 낡아버린 깃발을 흔들다가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하다 박근혜 후보 진영에 가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전국에 다니면서 통합의 당위성만 외쳤을 뿐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광옥 위원장의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약속, 경남 하동 화개장터 방문, 지역별 국민통합 세미나 참석은 모두 행사자체로서 성격 외는 무엇이 있겠는가. 국민통합은 그 자체로서 이 시대의 중요한 의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과정상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내실화에 부합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을 외칠 때 국민들의 진정한 공감을 얻을 것이다. 실천적 해법이 없는 또 하나의 형식기구로 전락한다면 국민통합위는 존립근거도 의심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