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한반도국제포럼서 "통일한국은 큰 근심거리" 솔직 발언
美·러 "국제사회 공조 필요" 공감대… 日 "기본적으로 통일에 무관심"
류 통일 “남북 간 소통의 입구가 막혀있다는 것이 첫 번째 도전 과제”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신뢰·평화·번영, 한반도 통일의 길'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14 한반도국제포럼(KGF·Korea Global Forum)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어 한·미·중 3국이 고위급 정치·군사 접촉을 통해 전략적 신뢰를 높여야 한반도 통일에 관해 궁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중국 측 전문가를 통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또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큰 근심거리"라는 솔직한 발언도 나와 한반도 주변국 대북 전문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리 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신뢰·평화·번영, 한반도 통일의 길'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14 한반도국제포럼(KGF·Korea Global Forum)에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직설화법으로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제1세션인 '동아시아 세력구조 재편과 한반도 통일의 함의' 발표에서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여전히 냉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 안보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이 역사상 예외적인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 한반도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一)국가체제라는 정치적 해법에 대해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중국의 공식입장은 자결(self-determination)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지속적 평화라면서도 "중국은 분명 한반도 통일 지지그룹에 속하지만, 통일에 관한 로드맵은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양분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반면, 통일 한국이 미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을 펼칠 경우 미군을 안전한 거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어떠한 군사적 도발이나 개입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쟁과 혼란에 반대하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통적인 우방 역할을 해온 북한이 사라지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중국이 목격할 경우엔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때 중국은 '미군은 38도선을 넘어올 것인가? 이북에 새로운 기지를 구축할 것인가? 미국은 통일한국이 스스로 북측 지역에 행동을 취하도록 전시작전권을 통일한국에 넘길 것인가? UN, IAEA와 같은 국제기구는 통일과정에 개입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중국과 한국, 미국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안심해도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둘째로 그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이익만 증대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의구심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라 분석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충하는 전략적 지역인 북한의 역할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뿐 아니라 간도, 압록강 하구, 북방어로구역 등 영토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생각,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지역 개발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한국의 의사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이주 문제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통일 기간 동안 자국의 인도주의적 구호를 재조정하는 것이라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통일 과정의 관리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역할 추구하고 한미 양국의 의도에 대한 국내 여론과 의구심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인들의 사고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한국-미국이 고위급 정치·군사 접촉을 통해 미중 간 전략적 신뢰를 높이고 공포감을 완화하며 오해를 해소할 경우, 3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궁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 측 전문가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지와라 기이치 도쿄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에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우세하다"며 "이에 반해 일본은 통일에 대한 기대나 불안감보다 오히려 무관심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기이치 교수는 일본의 현안은 납치자 문제라며 "일본과 북한의 (납치자 문제) 협상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전후 일본인들의 인식이 여전히 냉담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변화돼야만 일본의 한반도 통일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중국과 일본의 이런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동아시아 갈등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라며 양국의 분발을 요구했다.

 

자누지 대표는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 한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중국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북한은 오히려 자국의 동북지방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골칫덩어리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문제와 북한을 '현존하는 안보위협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자누지 대표는 "다자적 관여전략에 북한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의 길이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고조로 인해 늘 가로막혀 왔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북한 스스로 신뢰, 평화, 공동번영의 길을 걸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줘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원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한국주도의 통일이 유일한 방안"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국이 함께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 여부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의 관여, 한미동맹의 미래 등과 관련되어 한반도 통일은 미중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의 제언에 이어진 제2세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독일 외교부 감사관은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에 있었던 신뢰구축 방안을 예로 들며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는 "과거 적(敵)과 일구어 낸 신뢰와 안보협력은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신뢰구축, 군비통제, 핵 비확산 등과 같은 목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외정책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우선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끝으로 발표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갈수록 저하되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았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전제조건을 내걸고 하는 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 역시 더 이상 소모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장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3가지 정도라면서 첫째로 소통의 문제를 꼽았다. 류 장관은 "첫째 도전은 남북 간의 소통의 입구가 닫혀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똑같은 한국어를 구사함에도, 말은 분명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통하지를 않는다. 현 정부 들어와 여러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 서로 소통에 기초한 대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안다. 정치적 측면의 열악한 인권뿐 아니라 생존권적 차원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동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드레스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가 얘기한 인도적 지원 확대, 농축산과 임업을 결합한 복합 산업 등이 북한에 의해서 여러 다른 말로 곡해되지만, 정부의 진정한 뜻은 북한 주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열악하게 사는데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 장관은 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틀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러 프로젝트, 중국과 함께 하는 남·북·중 프로젝트, 더 이것을 확대해서 남·북·일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