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비방·중상 중단' 합의 해석차
kor_eaiinmedia | 2014-09-25
박대로기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해 "북은 2월에 1차 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시 민간단체 한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막을 근거와 명분이 없음을 북쪽에 얘기했다"며 "북한당국도 한국사회의 특성을 알고 있어서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이 25일 지난 2월 당시 1차 고위급접촉 합의사항인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북측은 최근 잇따른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비난공세를 편 반면 우리측은 합의 당시 민간단체의 행위, 즉 대북전단 살포 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항변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해 "북은 2월에 1차 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시 민간단체 한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막을 근거와 명분이 없음을 북쪽에 얘기했다"며 "북한당국도 한국사회의 특성을 알고 있어서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측은)전단살포 문제가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제기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전제조건으로 단 것까지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북한에 요구했다.
다만 류 장관은 탈북자단체를 향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민간사회에서도 여러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는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2월 북과 남은 고위급접촉을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을 것을 민족 앞에 약속했다"며 2월 당시 고위급접촉 합의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는 이 합의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가 개선되는 첫걸음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남조선당국에 비방중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면중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괴뢰당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끝나기 바쁘게 볼 장을 다 봤다는 식으로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공공연히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반공화국삐라살포를 풍선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삐라살포가 진행될 때마다 전연에 배치된 모든 포병부대들이 즉시적인 사격태세를 유지하게 했으며 경찰패거리들은 탈북자들에게 삐라살포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몰래하라고 그 수법까지 대주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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