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통한 다자 접근과 대북정책 추진 위한 양자 대화 동시 진행

남북 관계 경색 불가피...장기화 여부는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4.9.25/뉴스1 © News1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제6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탈북민 처우 등 북한 관련 인권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남북 간의 '북한 인권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통일부 역시 한목소리로 "향후 남북 대화 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25일 '2014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일련의 태도는 향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자와 양자 접근의 두 가지 전략으로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과 윤 장관이 유엔 총회라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유엔을 통한 다자 틀에서 보편적인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인류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개념의 인권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탈북민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비교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통해 제기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은 양자 간 대화를 통한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존 차원에서의 인권의 열악함'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및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발언들을 내놨다.

류 장관은 특히 "북한 동포들이 국제사회와 남측의 동포들이 그들의 열악한 삶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인도적인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의 성패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북한의 '아킬레스 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화 중단 등 남북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와 인권 대화 제의에 대해 "당치도 않은 추태"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물칠을 하려는 가소로운 푸념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남북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응원단 파견 및 대북 전단(삐라) 문제로 신경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한동안 우리 측에 대한 비난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인권 대화를 단독 주제가 아닌 고위급 접촉의 포맷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 류 장관이 이날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간에서도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점을 비춰 봤을 때 남북 대화 중단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역시 인권 문제에 대해 최근 자체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인권 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큰 틀에서는 결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제를 추가로 제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내년 초에 북한이 신년사 등을 통해 태도 변화를 보이며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