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국제포럼 2014’ 개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화를 할 거면 전제조건을 내지 말고 대화에 나와서 그 전제조건조차도 의제로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한반도 통일 시 일본이 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류 장관은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4’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많은 현안들은 전부 다 이유와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풀어내기 위한 남북 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틀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면서 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면 남·북·일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을 한반도 개발 참여 파트너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장관은 “이것이 잘되면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5개국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류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주변 4개국들의 각기 다른 셈법이 드러났다. 미국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미국은 진심으로 한국의 통일을 환영한다”며 “중국도 한반도 통일을 결국 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내 학자나 외교관들 목소리가 양분화되고 있다”며 “중국 일부에선 통일 한국이 미국의 위성국가로 남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여부에 대해 한국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원장도 “통일 한국 시장을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속한 붕괴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헤예프 부원장은 “지금 북한은 소련이 붕괴될 당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며 “소련 붕괴는 1991년 8월 쿠데타로 촉발됐는데 북한은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될지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후지와라 기이치 도쿄대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좀 특별한 총리’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며 아베 총리의 외교정책을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북자 카드야말로 북한이 갖는 유일한 외교 카드”라며 “납북자 귀환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