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강도 '北 인권결의안' 추진… 對北정책 기로에]

 

朴대통령 이어 외교·통일장관 北인권 문제 정면으로 거론

美 전략에 일단 호응했지만 대화 물꼬 막힐 가능성 우려

 

당국자 "北과 대화 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바뀐 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도 대북 압박이냐 대화 노선이냐의 기로에 섰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추려면 미국 주도의 인권 압박 정책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지만, 이럴 경우 북한과 고위급 접촉 등 대화의 물꼬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대북 강온 양 기류 사이에서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주도 '인권 압박 전략'에 동참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사악한 시스템"이라며 강도 높게 북측을 비판했다. 미국은 일본·EU·한국 등과 공조를 통해 대폭 강화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배경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미국이 북 인권 압박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며 "미국이 작심하고 나선 만큼 대북 인권 공세는 당분간 강도 높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의 북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우리 정부도 일단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북한이 유엔의 인권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탈북민이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남북한 간에도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에 '인권 대화'를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25일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해 놓은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인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 주무 부처 장관이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대화 기조 포기는 아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북 정책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고 북한에 제의했고, 최근 대북 고위급 접촉도 잇따라 제의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인권 문제에 반발해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유엔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이유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도 "북 인권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이 아니라 다자(多者) 무대에서 풀어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인권 대화' 제의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을 강조한 유엔 총회 분위기와 박 대통령의 연설 등을 감안해 메시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바뀐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선 북한을 자극할까 봐 인권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도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길재 장관은 이날 "남북 관계 발전이 쉽지 않지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북이 공감한다면 남북 공동 통일준비위원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