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국제포럼, 각국 전문가 '통일' 문제 토론

"北, 소련 붕괴 당시와 비슷한 점 있어…美, 대북인내심 유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신뢰·평화·번영, 한반도 통일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14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리 난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양분된 상태"라고 밝혔다.

 

리 연구원은 '동아시아 세력구조 재편과 한반도 통일의 함의' 세션에서 "일부 전문가는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통일한국을 지지하지만, 통일한국이 미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을 펼칠 경우 미군을 안전한 거리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국-한국-미국이 고위급 정치·군사적 접촉을 통해 미중간 전략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포감을 완화하며 오해를 해소할 경우 3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궁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기이치 도쿄대 교수도 "주변국들에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우세하다"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로 미군이 자국 국경에 더 가까이 진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통일에 대한 기대나 불안감보다 오히려 무관심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중국과 일본의 이런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에 북한은 오히려 자국의 동북지방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골칫덩어리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며 통일 과정에서 베이징이 서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6자회담이 종전협상과 남북화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바실리 미헤예프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원장은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국이 함께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누지 대표도 "이제는 단순히 비핵화라는 관점에서만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시기"라며 "새로운 시도는 과거 냉전체제 당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함께 일구어낸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다자적, 다방면적 관여 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발전시키되 그 핵심은 신뢰구축을 통한 오해불식, 오판방지"라며 "만약 한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주도한다면 미국도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간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3자 또는 4자 협의체와 같은 틀을 이용한 것이 중요하다"이라며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당사국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정권보장과 제재완화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선 각기 다른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속한 붕괴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헤예프 부원장은 "지금 북한은 소련과 붕괴될 당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며 "소련은 1991년 8월 쿠데타로 붕괴가 촉발됐는데 북한은 언제 어떤 식으로 붕괴될 것인가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다른 문제로 바쁠 것이고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새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북중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2000년대 이후 실질적인 북중 군사협력이 없었고 중국 내부에서도 스스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