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총 50명의 위원으로 오늘(15일) 공식 발족했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 등의 통일정책 구상을 사실상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위원장에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늘 대통령소속 통일준비위 인적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제1차 통일준비위 회의는 내달(8월) 초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주 수석은 "앞으로 통일준비위는 민관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위원이 협력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있게 통일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준비위원 50명은 위원장인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이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정 교수가 민간 부위원장,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부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역임한 인사다.

 

주 수석은 "민간위원 30명은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했다"며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을 모셨다"고 말했다.

 

또 통일준비위는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야에서 4개의 분과위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30명의 위원에는 외교안보 분야에 탈북자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실장을 비롯해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경제분야에 한범희 전 코레일 센터장, 사회문화분야에 고건 전 총리, 정치와 법제도 분야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각각 포함됐다.

 

국회의원으로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등 여야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정부 위원에는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 등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NSC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국책연구기관에는 통일연구원장 등 6개 기관장이 각각 참여했다.

 

이 밖에 통일준비위는 분야별 전문위원 30명과 시민·언론·통일교육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 통일준비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통일준비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수차례 비난한 바 있어 통일준비위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 직후, 북한은 지난 3월 30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며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의 그 뻔한 흉심을 우리는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즉,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결국은 자신들을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염두해 두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북한에 산림 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겨레의 숲' 방북에 대해 드레스덴 구상과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북한은 향후에도 드레스덴 연설과 연결되는 지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원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준비위는 통일부의 옥상옥?

 

일각에서는 통일준비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의 역할 중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통일준비위가 통일부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의 구분이 없어 결국은 일이 중첩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각자가 맡을 역할을 명확하게 해줘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준비위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고, 통일부는 통일정책의 주무부서로 고유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주 수석도 "통일준비위는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연구·논의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간 상호 소통과 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는 통일정책 주무 부서로서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과 남북대화 등 고유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2만여명의 위원 조직을 통해 (통일 문제에 관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젠다(의제) 자문 및 건의 등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통일준비위와 그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와 통일부, 민주평통 등 세 조직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조직 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백년대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에 진보 진영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수석은 "그중에는 위원직을 사양한 분도 전혀 없지 않다"며 "현재 포함된 위원으로도 그쪽(진보 진영)의 성격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