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 직속 기구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ㆍ민간 30명 등 의원 50명 극우·극좌 인물은 배제
ㆍ유사한 기존 조직과 차별화 못하면 ‘옥상옥’

 

정종욱 부위원장

정부가 본격적인 통일 준비를 목적으로 만든 대통령 직속 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윤곽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날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0명의 통일준비위원 명단과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정부와 민간 위원이 협력해 통일한국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게 통일 논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50명의 통일준비위원은 박 대통령 외에 민간 위원 30명, 여야 2명, 정부 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부위원장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민간 부위원장에는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를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주중대사를 지냈다.

 

민간 위원으로는 외교안보 분야에 탈북자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사회문화 분야에 고건 전 총리, 정치·법제도 분야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임명됐다. 주 수석은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을 모셨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정책위의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통일부·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통일연구원장 등 6명의 국책연구기관장도 포함됐다. 분야별 전문위원 30명과 시민·언론·통일교육 자문단도 발족했다.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 그룹인 ‘7인회’ 일원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도 언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통일준비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 외부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인적 구성에서 극우·극좌적 성향 인물을 배제해 구색을 갖췄지만, 실제 성과를 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준비위가 ‘흡수통일’이나 ‘북한 붕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북한의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준비위가 유사한 성격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과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 기존 조직과 역할 차별화를 하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