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성격 한계

“통일부와 민주평통 사이

옥상옥 될 가능성” 우려도

 

‘통일준비’ 개념·목적 모호

어떤 역할 맡을지도 불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화두인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통일준비위원회 50명 위원의 명단이 15일 발표됐다. 관심을 모았던 민간 쪽 부위원장에는 정종욱(74) 전 주중대사가 임명됐으며, 정부 쪽 부위원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목표가 애매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일준비위 구성·운영 설명자료’를 보면,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민간 쪽 30명, 국회 쪽 2명, 정부 쪽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모두 50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통일준비위의 핵심인 민간 위원 30명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고유환 동국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등 진보적 성향이나 합리적인 보수 성향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고건 전 총리와 김동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 등 일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도 위원으로 들어갔다.

 

민간 부위원장에 임명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과 주중대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꾸린 국가안보자문단 10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장관들은 존재감을 잃었다”며 “지금 시점에서 민간위원들이 박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준비위에는 이밖에도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 의장인 주호영 의원(새누리당)과 우윤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통일연구원과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곳의 기관장이 참여한다. 또 시민단체 120여곳 등이 모인 시민자문단과 대학총장 30여명 및 고교 교장 20여명 등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자문단, 전·현직 언론인 18명으로 구성된 언론 자문단도 꾸려졌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의 주요 과제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제시와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를 꼽았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앞으로 통일준비위는 민관 협업을 통한 내실있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통일 논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는 정책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이 짙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산하에 있는 국민통합위와 지역발전위, 청년위원회 등도 현재 존재감이 없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집행기구로서의 통일부와 자문기구로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이에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목적이 분명해야 할 일도 분명한 건데, 통일준비라는 말 자체가 애매해 어떤 역할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통일준비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5·24 조치 해제 등 현재 남북간 쟁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1차 회의를 열고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등 통일준비위를 공식 발족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