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정치시평 2014년 3월 3일자 22면 (내일 신문의 양해를 구해 게재합니다)

 

3월 2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양당의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불과 3일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 역시 어리둥절한 면이 없지 않다. 예상을 뛰어넘는 한 수에 대해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 필자가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정치적 합종연횡을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크게 여론의 요구 수준, 둘째 통합범위의 이질성과 타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여론의 요구 수준은 통합의 정치적 명분을 좌우한다. 최근까지의 여론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단일화에 대한 지지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통합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통합 발표문 전문을 보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기 약속의 실천으로 상징되는 새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물론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가이다. 세종시, FTA 등 누가 봐도 나라와 국민의 삶의 명운이 걸린 이슈에 대한 약속의 실천과 달리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기가 한국 정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양당의 선거연대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은 2002년 노-정 단일화의 성공 이후 반복되는 정치적 합종연횡이 ‘반새누리, 반한나라당 네가티브 연합’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문에서 추상적인 경제사회적 차원의 이념적 좌표 외에 포지티브한 통합의 정치적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다. 여론의 반응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역대 정치연합의 과정을 추적해보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 기반 상으로 이질성이 큰 세력 간 연합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동질성이 큰 주체들 사이의 연합은 여론의 반응이 크지 않았다. 여야를 가로지는 3당 합당이나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 등 이질적 세력의 연대는 집권의 결정구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 2007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탈당파, 시민사회 세력 간 동질적인 세력간의 대통합신당 창당이나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통합민주당의 사례에서는 큰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질적 세력 간 연합에 더 큰 여론의 반향이 일어나는 것은 ‘통근 결단과 타협의 미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질적 세력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이고 미봉적 차원의 연대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도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이래 ‘자력으로’ 정국의 변화를 주도해본 적이 없는 민주당이나 신당창당 선언 이후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해 온 안신당이지만 예상을 뛰어 넘는 수위의 정치적 결단과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역풍의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 지지율에 허덕이며 그나마 그 중 40%가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면 안신당 지지로 이탈 의사를 밝히는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절반의 지분을 내주는 큰 타협을 선택했다. 안 신당 역시 독자적인 제3정당 실험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대선에서 무당파층의 60-70%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이탈하고 그 자리를 민주당 이탈층이 대체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지방선거만 보면 새누리당 우위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표의 분산을 억제하고, 무엇보다 김상곤 교육감, 오거돈 후보 등 경쟁력 있는 야권 주자들의 운신의 활로를 열어준 측면이 크다. 단기적으로 30% 대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번 선택에 대해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양당의 통큰 결단도 결국 또 다른 실패 사례로 귀결될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 이면에는 그 동안 민주당이나 안철수 표 정치에 붙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즉 ‘예측 불가능한 정치’의 이미지를 고착시켰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차기 대권의 관점에서 보면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났다.

 

정한울(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