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 의사결정 시스템과 선거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는다.

 

권력 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인 개혁 작업에 앞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소통 채널 확장, 새로운 기구 신설, 국회의원 숫자 조정, 여당과 청와대의 수평적 관계 정립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 양극화와 이념 논리라고 지적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야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또 자신과 다른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이에 동의한다.

 

“우선 대통령이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 당선인 시절에 그가 말했던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자주 열고 이 같은 회의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야당도 그들의 완고한 입장을 바꾸고 서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의원 등과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무엇보다 여당과 청와대가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고착되면서 정치적 자율권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얘기한다.

 

정 부소장은 또 “야당 또한 계파 정치와 리더십의 권위가 무너져 타협의 리더십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통합의 정치는 도외시하고 갈등에 기반을 둔 전략과 진영 기반 동원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또 갈등을 관리할 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만 터져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정부 차원의 상설 갈등관리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민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발생할 지역·정책·세대 간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특정한 제도나 기구 신설만으로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지금도 제도나 기구가 없어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건전한 시민들 목소리가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게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생각이다.

 

“진보 또는 보수가 아닌 중간집단의 목소리가 표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이념의 틀에 갇힌 기존 정당과 사회단체가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는 현재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영향력 있는 제3 정당의 역할을 언급했다.

 

“현재 선거 제도 아래서는 국민들이 여당 아니면 야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다원적인 의견 속에 정치가 행해지도록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한계 뚜렷 　

 

중장기적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실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 보다 나은 정치 형태를 구상해 본다면 미국식 4년 중임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뜻이 모인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중임제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간평가가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 동안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배종찬 본부장은 “4년 중임제 혹은 4년 중임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정부통령제를 통해 정치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통령제는 대통령의 통치 책임을 높이는 동시에 부통령과 국정 운영을 나눠 함으로써 전문성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현재 국내 정치 의사결정 시스템에 결여돼 있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수지만 대안적 정치 형태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꼽는 의견도 나온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로 행정부가 이분화돼 있다. 평상시에는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갖고 있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정력을 행사한다.

 

김대식 열린연구소장은 “권력의 집중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체제에서 이미 국무총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정의만 적절히 수반된다면 큰 충격 없이 정치 시스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대표도 이원집정부제의 장점에 주목한다. 그는 “제도 자체의 우월성은 의원내각제가 가장 높지만 국내 정치 여건상 도입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어떤 식으로의 개편이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급격히 어느 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해 한국식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대식 소장의 얘기는 새겨들을 만하다.

 

청년 정치인들이 내놓은 갈등 해소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비례대표제 변화 필요 역설

 

갈등 구조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 청년 정치인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현재의 대통령제, 국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중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안희철 청새치(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정치) 회장, 이혁진 전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 여기에 동조했다.

 

손수조 전 위원장은 “통일대한민국을 예상한 통일헌법을 기본 틀로 할 경우 미국식 4년 중임제가 적정하다”고 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독일식 의원내각제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제를 일부 결합하는 방식의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이원집정부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 그는 “우리 국민의 경향성이 안보나 외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족주의적, 보수적 경향을 띠는 반면,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수정주의적 어젠다들을 많이 수용하는 편인 만큼 그 두 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희철 회장은 “선거구제 개편, 공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대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그 지역에 출마해서 떨어지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혁진 전 위원장은 “기구를 신설하면 옥상옥 규제가 강화돼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난다. 오히려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정부 어느 부처에서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 절대 권력을 가진 청와대 인식의 변화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또 “3권 분립을 명확히 인지하고 여당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력을 충실히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준석 전 위원은 “사실관계보다 속보 위주로 유포성에 기반을 둔 정보 전달이 독자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그 정정 비용이 매우 크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739호(14.01.01~01.07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