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민의 대변못하는 야당 대신 직접 행동 나서...지도부 ‘대선불복프레임’ 갇혀, 초선들은 행동 촉구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및 ‘안녕들하십니까’로 촉발되고 철도 민영화 반대로 집결되는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질타가 나온다.

 

유머 사이트, 취미 동호회 등 73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온라인커뮤니연합’을 결성,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오프라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4일은 온라인연합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소셜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고 국정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시국회의와 집회 공동 주최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아이디 ‘밀크대오’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온라인연합에 대해 “온라인에서 사회 방관자 형태로 있던 네티즌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프라인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 정당에 신뢰가 있었다면 힘을 모으는 방향을 고민했겠지만 그럴 만한 정당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밀크대오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새누리당 프레임이 계속 갇혀있는 것 같은 데 그런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태도를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정원 특검 도입을 논의했던 국정원 시국회의는 민주당 미온적인 지도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특검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여야가 특위 합의사항을 조율 중인데 특검 논의를 꺼내면 논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특위 논의 후 특검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통화에서 “촛불 집회나 시민사회쪽 어른들과 여러 차례 특검 도입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귀 닫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신성인 정신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한심한 지도부로 민주당 2중대 소리 밖에 들을 게 없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철야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은 당 내에서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 26명은 26일 ‘특검과 국정원 개혁입법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과 소통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특검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 사건 의혹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것만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에 이름을 올린 김기식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특검을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현재 논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며 “특위 법안이 연내 입법이 안 된다면 적어도 특검에 대해 기간과 대상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주체를 합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은 정부여당에 공세를 취하는 모양세지만 4자회동 합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어 “당 내부나 지도부도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4자 회담 합의에서 조금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라며 지도부에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홍근 의원은 “일단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 입법안을 26일까지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할 일”이라면서도 “납득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민영화저지특위․을지로특위 농성에 합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 설훈,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설훈․우원식 위원장은 “12월 임시국회 일정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철야농성을 통해 국민의 뜻과 반하는 철도․가스․의료 등 민영화 강행 중단 및 민영화 방지법 추진, 국회 약속이던 국회청소노동자 직고용 문제 해결,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이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을을 지키는 10대 민생입법의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연말에 꼭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다”며 “그 중 철도민영화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여야하는 과제와 ‘갑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10여개 중점 과제가 아직 통과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대화․타협’ 노선에 대한 신뢰를 일정정도 철회한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나부터 최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찍은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일단 생각이 맞는 의원들끼리 먼저 ‘행동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 과정에서도 이날 오전부터 지도부에 ‘현장에 나와 달라’고 요구해 실제 지도부가 이날 오후 5시에 현장을 방문했다”며 “의원들이 먼저 움직이고 지도부에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당시 민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데 대해 김기식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직접 오기 전에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분명한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시간이 늦었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고 응대했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이 1년 내내 지지율 상승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그 시점을 놓쳤고 최근 ‘안녕들하십니까’ 열풍과 철도 민영화 등으로 모인 민심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할 플랫폼이 커진 시민들이 어느 정당에 기대지 않고 각자 게릴라가 돼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소 사무국장은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당시 추진했던 철도 민영화 등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이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유권자에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는 식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다”며 “대화․타협이라는 방법론을 떠나 유권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