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갈등 증폭에도 논의 창구 없어

朴대통령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제안에도

주변국 실행 미적… 다함께 공생 고민해야

 

세계 각 지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출범해 역내 갈등과 충돌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다자안보협력체 출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갈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자안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동북아의 갈등 기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된 경제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 시장을 보다 자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다자 안보 ‘사각지대’인 동북아

 

동북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군비가 증강되고 있지만 갈등과 충돌을 막기 위한 다자협의 창구가 없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의 패권 경쟁이 복합 작용하면서 ‘한·미·일 vs 북·중·러’의 낡은 냉전 구도가 해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다자안보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중을 식민통치했던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 탓에 한·일, 중·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가 다른 한·중의 안보논의도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켜야 중국의 지역패권 기도와 일본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를 벤치마킹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주창했다. 주변국들은 이 구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천에는 아직 미온적이다. 신뢰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람베르토 차니에르 OSCE 사무총장은 11월 열린 서울안보대화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말 그대로 수천 번의 모임과 셀 수 없는 제안을 동반한 마라톤 협의 끝에 OSCE가 탄생했다”면서 “한국도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중·일 FTA로 협력 수위 높여야

 

올해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상품 분야 모댈리티(기본지침)와 더불어 협상범위, 여타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일 3국 간 협상은 경제적인 분야 외에 정치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중 FTA, 한·중·일 FTA 협상을 병행하면서 국익 극대화와 더불어 경제협력 확대에 힘쓴다는 전략이다.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큰 한·중 FTA를 우선 처리하고, 한·중·일 협상 추진은 정치관계 개선 등에 발맞춰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3분기에는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한·중·일 FTA 성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적 경쟁 관계에 놓인 중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진행한 스마트 Q&A에서 “한·중·일 3국이 각국의 전략적 이익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지역 내 이웃 국가들을 배려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며 “한국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개발도상국과의 공생을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