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10·30 재보궐 선거 승리, 대통령의 유럽순방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40%를 상회하는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은 여전하며, 민주당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다. 촛불의 위력도 예전 같지 않다.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정국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정부여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적 기대만큼 우려 역시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 내에서 '대세론'이라는 고질병이 도질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대세론이 지속될 수 없는 사회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린 중도무당파 층이 30~40%에 달하는 나라다. 이들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지지율의 우위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과거의 무당파층처럼 무지한 유권자도 아니며 쉽게 동원되지 않는다. 특정 세력의 독주에 반감이 큰 스마트 유권자들이다.

 

중도무당파가 두터운 한국, 대세론이 지속될 수 없다

 

이들의 위력에 둔감해졌다면 불과 1년 전 이맘 때 쯤을 떠올리면 된다.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는 초비상이었다.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무섭게 추격하면서 단일화를 전제로 한 1:1 대결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문-안 단일화 과정에서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의 지지연합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박빙대결 구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선거 직후 패널조사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요인으로 야권단일화 실패를 꼽았다.

 

당시,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박근혜 후보는 대세론을 즐기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가 2012년 전 기간을 통틀어 대세론을 형성했던 시기가 4·11 총선 승리 이후 8월까지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라는 혁신안을 이끌어내고, 호남과 전태일 동상을 찾아 '국민통합' 행보에 전념하면서 중도무당파층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진보층의 일부도 박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행보·개혁행보는 유신 시대 역사평가 논쟁·NLL 논란 과정에서 보수의 경계내로 되돌아가면서 대세론은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대세론은 보수드라이브와 독선을 부르고 결국 국민들의 역풍으로 끝이 났다. 2012년 대선에서 30~40% 안팎의 충성도 높은 보수층 지지는 박근혜 후보를 최선두 주자로는 만들어 주었지만, 단독으로는 과반을 넘지 못하는 '확장성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세론은 자기개혁을 막고 독주정치의 유혹을 부른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가보자. 취임 초 촛불의 역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론과 같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젠다에 전념하며 보수대통령의 경계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

 

좀 더 멀리 2004년 총선에서 인기 떨어진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어붙이다 과반의석을 내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50%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야당심판론'을 내걸었다가 참패를 당했다.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해버린 오만이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 서울시장을 내주었다. 대세론은 자기개혁을 막고 이념정치, 독주정치의 유혹을 키운다. 그 경로의 결말은 예외가 없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금언의 유통기한은 2000년 이전까지였다. 보수는 대세론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높은 지지율은 얻기는 힘들어도 잃기는 한 순간이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그것은 정부여당의 불행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