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신대북정책 4원칙으로 변화시켜야”
kor_eaiinmedia | 2013-10-21
위키트리 소셜방송은 21일 오후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최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컨퍼런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위키트리 소셜방송은 21일 오후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최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컨퍼런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전재성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학교 교수),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조동호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또 토론자로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남훈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발제자들은 북한이 자기모순적인 현재의 병진론을 넘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억제-관여-신뢰" 국면을 포괄한 복합 대북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억제, 북한변화, 국제협력, 신뢰의 '신대북정책 4원칙'이 제시됐습니다.
하영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각 부처별로 작은 그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큰 그림은 없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외교, 안보, 경제가 일사분란하게 조정돼야 한다. 각 부처간에 총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재성 소장은 "남북의 정권기반이 강해져야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여유 생긴다. 북한 정권 안정시켜야 남북이 정상적 관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철 교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서로 합의하는 대북정책과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 통한 북한 신뢰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천해성 실장은 "정부도 신뢰를 위한 병진론 필요하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균형감을 위해 현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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