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앞서 개성공단의 ‘내부화’에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독립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하영선 이사장)의 신대북정책 연구팀은 21일 ‘신(新)대북정책제안: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외교·안보·군사·경제 분야의 대북정책 전략을 제시하면서 향후 남북 경협 분야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배포한 자료집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개성공단 국제화는 현재 통일부의 최대 현안 문제”라며 “그런데 국제화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화인지, 외국기업의 유치라는 결과로서의 국제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또 “현재 개성공단의 사황으로 볼 때 ‘국제적 기업’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현재의 개성공단은 마치 섬처럼 북한 내부와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확대가 북한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개성공단의 내부화가 더욱 시급한 문제로, 내부화가 진전될수록 개성공단의 안정성 증대와 함께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영선 이사장을 비롯해 전재성 서울대 교수(외교분야), 박원곤 한동대 교수(안보·군사분야),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경제분야) 등이 신대북정책 연구팀으로 발표를 맡았고,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정철 숭실대 교수, 조남훈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