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

 

북한이 자기모순적인 현재의 병진론을 넘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억제-관여-신뢰’ 국면을 포괄한 복합 대북전략이 제시됐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1일 오후 국도호텔에서 개최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컨퍼런스에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신대북정책의 4원칙으로 억제(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능동적으로 억제), 북한 변화(북한이 경제건설·비핵안보 병진론 2.0을 추진하도록 지원), 국제협력(북한의 병진노선 2.0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공진화), 신뢰(국면별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 마련)를 제시했다.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1일 1시30분 국도호텔 3층 튤립실에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konas.net

 

이날 컨퍼런스에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경제, 외교, 안보·군사 분야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억제-관여-신뢰”의 3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새로운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을 강조하면서 남북경협의 방향이 ‘관여’ 국면이 확고해 지도록 하는 동시에 ‘신뢰’ 국면으로의 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른 핵건설의 억제, 포기를 위해 유엔 차원의 경제제제 동참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 차원의 5.24 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과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하는 차선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경제지원의 경우 ▲ 영유아, 임산부,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품목을 결정하고 ▲ 정부 직접지원과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진전된 모니터링을 요구하며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허용 여부에 있어 오해와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승인기준을 수립,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넘어 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남북 양자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경제협력의 파트너를 끌여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외교분야’에서의 신대북정책 추진과정을 위해 ‘억제’국면에서는 북한에게 북핵의 안보적 무용성과 국제적 인정 불가능성을 확실히 전달하고, 북한의 도발과 공격, 특히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증가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여’ 국면의 목표는 “북한이 핵포기의 불가역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비핵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국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이 반드시 맞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신뢰 국면에서 제기될 과제로 남북 간 평화체제 수립 및 유지와 평화체제 정착 이후 남북관계의 중장기 미래에 대한 과제를 들고, 남북관계가 완전한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남북한 관계가 위기국면에서 협상국면을 거쳐 평화국면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선군정책이 현재의 병진노선을 넘어 비핵안보에 기반한 경제건설의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작전 지침인 ‘능동적 억제’(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지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의 확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국과 미국은 ‘맞춤형 억제전략’(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문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선 이사장은 북한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연구를 하게 됐다며, 이날 컨퍼런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