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 "美·中관계 악화될 경우… 한국, 위태로운 상황 빠져"

 

중국의 부상(浮上)이 한국과 한·미 동맹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국제정치학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다.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27일 열린 '한·미 동맹 60년의 진화와 미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중국도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인 태도는 거의 사라졌다"며 "중국이 느끼는 위협은 주로 북핵 이슈로 인한 것이었고, 베이징은 워싱턴·서울과 같은 편에 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중국 내에서 한·미 동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형 대국(大國)관계를 제안했지만 미·중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미 동맹을 중국에 불리한 요소로 보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 전략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반하는 정책을 과도하게 펼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반면 미국이 (아시아에) 너무 적게 개입할 경우 한국은 중국이라는 마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의 지속은 북한 문제와 중국의 부상 방향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미·중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이날 오찬 강연에서 "미·중이 전략적 불신에서 전략적 신뢰 관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한·미 동맹이 소(小)파트너로서 미·중 관계가 상호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