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7월 재보선과 연계 … 실물경제·공안정국 추이도 영향 줄 듯

 

역대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이 때문에 여권 심판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 대부분 야당이 승리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연이어 열리는 재보궐선거로 판까지 커졌다. 최대 15곳으로 점쳐졌던 오는 10월 재보선은 2~3곳으로 줄었다. 재판이 미뤄진 탓이다. 연기된 12~13곳의 재보선은 내년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판'인 지방선거와 대형 재보선이 이어지는 내년 6~7월이 박근혜정부 중간평가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또 다른 큰 변수는 안철수의 신당 창당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다. 전자가 야권 표를 분산시켜 여당에 유리하다면, 후자는 현역 단체장에 유리한 변수다.

 

◆집권 1년3개월, 견제론 먹힐까 =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는 점은 역대 선거결과에서 드러난다. 여당이 승리한 지방선거는 김대중정부 당시 1998년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새 대통령 취임 3개월 뒤 치러져 사실상 대선판도의 복사판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출범 2년 이상 지나 치러진 나머지 지방선거는 어김없이 야당이 승리했다. 2002년(김대중정부 후반 한나라당 승리)과 2006년(노무현정부 중반 한나라당 승리), 2010년(이명박정부 중반 민주당 승리)에는 모두 당시 야당이 승리했다.

 

그렇다면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어떨까. 선거시점은 다소 모호하다. 새 정부 출범 1년3개월 뒤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선과 바로 연계된 첫해에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임기 중반을 넘긴 시점도 아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시점으로 보면 여당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5년 임기 중 1년3개월이란 기간은 '심판'보다는 '기대'여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7일 "아직까지 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여전히 임기 초반"이라며 "야당이 역대 지방선거처럼 바람만으로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안분위기, 지방선거 역풍될 수도 = 그러나 선거 시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박 대통령 취임 후 정국은 '국정원사건→NLL 논란→이석기 사태→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파동' 등으로 요동쳐왔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젊은 세대와 야당 지지자는 물론 온건보수층마저 '유신회귀·공안몰이'를 우려하고 있다. 공안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야당 지지층과 온건 보수층의 '반여(反與)정서'를 자극,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6~7월 지방·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정부 심판론이 득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소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좀 더 지켜보자'는 기대치가 높다"면서 "그러나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몰아붙이고, 과거방식에 기대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 전세는 역전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상황·수도권 민심도 변수 = 하반기부터 1년여간 경제상황도 변수다. 역대 선거를 보면 경기가 살아날 때는 여당이, 반대의 경우엔 야당에 표가 몰렸다.

 

그런 점에서 경제지표만 본다면 야당에 유리한 판세가 조성될 수 있다. 세계경제 장기불황 속에서 1년 만에 체감지표가 나아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 오히려 정부부처 내에서 '창조경제' 개념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민심 향배는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다. 영호남은 맹주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표심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역시 역대로 지방에 비해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란 점에서 여당이 불리한 변수다.

 

반면 '안철수'와 '지방권력 심판론'은 야당이 불리한 변수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 예고한대로 지방선거에 대거 독자후보를 낸다면 야권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에 대한 '지방권력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박원순)·인천(송영길)·충남(안희정)·강원(최문순) 지역을 수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기(김문수)·경남(홍준표)이 수성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