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해빙무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앞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추진과정에서 한 때 '격(格)' 논란에 휘말리며 개성공단 폐쇄 우려까지 낳았지만 '상식'에 기초한 확고하고 일관된 태도를 견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성과 도출에 이어 이산가족상봉 나아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추가 의제까지 다루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 역시 흔들림없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원칙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자문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그래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추진 과정에서 야당 등으로부터 '원칙에 대한 결벽증이 오히려 남북대화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위기조성→대화→보상→위기조성'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사이클에 휘말려 들지 않으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을 유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자신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남북관계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북핵 해결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항구적 한반도 평화 공동 실현'이라는 일단의 로드맵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북핵문제'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째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 포기를 위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미국·중국 등과의 공동 보조를 더욱 강화하고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해나가면서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 지원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원칙은 왜곡된 관행과 잘못된 부조리가 여전한 정부 조직 내부는 물론 '대립·갈등' 및 '대화·타협'이 공존하는 여야 관계, 한일관계와 대북 정책에까지 적용되는 내·외치의 기본적 토대가 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자문단에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과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총재, 박용옥 평안남도 지사,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자문단 회의는 앞으로 주요 국가안보사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이를 통해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