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정치학

 

NLL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은 물론 국론분열이 자명해보이는 이슈가 제기될 때만 해도 집권여당의 자충수가 분명해보였다. 첫째,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어서 설사 사실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문책의 대상이 없다. 둘째,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과정에서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팩트 때문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최소한 외교문제를 국내정치의 관점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과 자정과정이 작동할 것으로 보았다. 넷째, 국민 여론이 정치적 이념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에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통합과 합의 가능한 이슈에 대신 국론분열형 이슈를 주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번지수 잘못 찾은 야당 대응

 

그러나 한달 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NLL 대화록 발췌본과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NLL의 포기였다는 여당의 주장과 NLL을 대체하는 서해평화지대라는 대안적 구상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여기에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공개열람에 동의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들의 비밀회담 내용이 양측의 합의나 사전 조율 없이 한쪽의 국내 사정으로 공개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최소한 제도정치권 내에서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로써 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기밀 사항을 스스로 노출한 행위에 대해 문책할 명분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해프닝으로 인해 이제 여권에서는 음원공개카드까지 만지작하는 모양이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정상회담 대화록(조작된 것이 아니라면)에 나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지대 구상 발언내용은 우리의 NLL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모두를 포기하자는 데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중의 해석 여지가 있다. 사실상으로 기존 NLL선은 폐기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NLL을 내준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질적 방안으로 대체하는 타협하는 안이라는 해석이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양 진영의 반응이 상반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참여정부의 최종적인 협상안은 NLL을 기선으로 한 입장이었고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현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대로 노전대통령이 NLL포기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실제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지키고 왔노라고 인터뷰까지 했다. 최종 팩트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논란은 소모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 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여당이 제기한 서해평화지대안의 해석 논란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진실공방 갇히게 된 형국이다.

 

NLL을 바라보는 국민여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6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도 NLL 사건에 묻혀가고 있다. 막말파문까지 겹치면서 야당 지지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NLL논란의 과실을 당장은 정부여당이 이득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념적 국론분열로 인한 정국경색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묻는다. 2004년 탄핵 이후 4대개혁법안 같은 이념이슈에 집중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급락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스스로 차기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통합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지 않았던가. NLL 논란을 보면 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