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 심포지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경제 손실만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평상시에는 분단의 내재화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지켜보며 그동안 우리가 누린 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바야흐로 한반도 핵 위험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러려니 받아들였던 ‘담론’ 들을 해체하고 평화와 통일의 조건을 새로 짜야 할 때가 되었다.”

 

19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 주최로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사회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시간을 가졌다.

 

 

▲ 19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핵 위험 시대와 평화의 조건’ 주제 심포지엄이

평화재단 주최로 열렸다.ⓒkonas.net

 

고수석 한화생명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과 리스크의 실제’ 제하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제언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 비핵화 자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북 핵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역지사지로 북한의 처지를 생각하고 보다 많이 동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안보의 개념이 국방에서 경제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경협 등 교류를 확대해 북한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불안정한 평화의 지속과 국민 안보인식지형의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안보인식지형 변화 요인으로 “▲대중여론이 안보문제를 과거와 같은 일차원-양극화의 일관된 이념의 틀로 바라보지 않고 이슈별, 차원별로 현실적이면서 균형적인 상충적 태도 강화 ▲일반국민들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여전히 제로섬적인 이념적 동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 안보 결집 효과를 통해 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포지션 평가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를 상회하며 취임 초 낮은 지지율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외부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가 결집하는 소위 ‘안보결집효과’ 라고 분석 된다”면서 전략적 과제로 안보와 통일을 병행하는 ‘신안보통일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평화비용’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소모적비용’에서 ‘생산적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평화비용’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비용’은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단순한 지출이 아닌, 지출에 따르는 반대급부로서의 편익을 수반하는 비용”이라며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事前的) 비용으로 소위 말하는 ‘퍼주는 비용’이 아닌 통일을 위해 오히려 남한에게 이익이 되는 ‘퍼오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비용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통일을 위한 지출”이라며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가장 빠른 길”이라고 피력했다.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북한 핵 보유와 불안한 남북관계, 평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란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평화의 조건을 구축해 가는 방법으로 “▲포용적 변화 유도(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외부 여건을 조성, 외부 세계와 신뢰를 쌓아나가 스스로 비핵화 하도록 유도) ▲적대적 변화 유도(북한 내부의 주민봉기나 쿠데타를 유도하여 지도자 교체나 체제 붕괴를 통해 핵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 ▲대결적 봉쇄(북한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봉쇄하고 정치·군사적인 위협을 통해 비핵화를 하도록 강제) ▲경제 보상을 통한 비핵화 합의 유도(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의 교환) ▲안보이익과 안보이익의 교환을 통한 비핵화 합의 유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시작하면서 핵포기를 유도)”를 제시했다.

 

특히 “‘돈만으로 평화를 살수 없고, 핵으로 평화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간의 시행착오에 기초하여 안보-안보교환의 빅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합의가 분단 고착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처럼 과감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핵 있는 북한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위기를 적극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Konas)